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외교/대북정책 (문단 편집) ==== 옹호론 ==== 우선 대북전단의 공개 살포는 전임인 [[박근혜 정부]]는 물론 이명박정부에서도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, 전단 살포로 인해 북한 측의 보복으로 최전방 군부대와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. 다른 시각에서는 삐라는 전연(전방) 지역에나 떨어져 이 삐라가 일반 주민들한테까지 날아가는 것은 아주 운이 좋아야 한다고 한다. [[http://blog.donga.com/nambukstory/archives/4584|#]] 그리고 [[연천 대북전단 발원지 격파사격]]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군사적 문제를 야기할 양날의 검의 성격 또한 지닌다. 지금처럼 최전방에 모든 군사적 힘이 집결된 상황에서 자칫 작은 국지전 하나가 전면전으로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. 어쨌든 한국의 대통령이나 정부 각 부처로서는 전쟁이 일어날 모든 상황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다. 오히려 대북전단은 방향을 잘못 날아가서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18&aid=0004667951|지붕이 파손되거나]] 접경지역 긴장 조성으로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629&aid=0000028110|접경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]] 만들기도 했다. 그래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421&aid=0004706500|대북전단 살포 중단]]을 요구해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